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617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17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크게 5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거 같은데요.
1.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
-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처음으로 인천, 대전, 수원까지 추가 되었음)
→ 규제 지역 더 걸어줄테니까 웬만하면 지방 지역도 캡투자 하지마라
2.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입주요건 강화
- 조정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받아 구입 시 6개월 내 반드시 전입신고 및 입주 (가격무관)
→ 캡투자로 나중에 몇년 후에 집 갚올려서 팔 생각말고 실거주 할 경우에만 사라
3, 1주택자 이상 전세대출 제한 강화
- 1주택 이상 있는데 전세대출을 받아 3억이상 2주택 마련 시 1주택 대출비용 회수
→ 1주택 있는데 2주택 왜 사? 2주택 살거면 1주택 대출해낸거 토해내
4. 사업자 명의에 대출 강화
- 주택 구입을 위한 사업자 명의에 대출 일체금지
→ 일부로 사업자 만들어서 주택 대출할려하는데 이젠 안된다
5. 법인 종부세 부담 대폭 인상,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적용
→ 다가구 집 사놓고 법인 소유로 만들어서 세금 부담 줄일려는거 이젠 안되
뭐 정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갭투자 할려는 꼼수들을 최소화 시켜주겠다 이런의미 해석됩니다.
몇일이 지난 617 부동산 정책 현재 잘 작동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 대전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3개월 전엔 미분양지구 였던 곳이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바껴버리는 문제로 입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곧 입주를 앞두고 있던 예정자들은 분양 지역이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바뀌면서 대출 길이 막혀버리게 되었고 분양을 받고도 내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즉 과열지구가 되어버림으로써 LTV 비율이 급격이 줄기 때문에 몇 달안에 자신의 힘으로 몇억의 돈을 마련하라는 꼴이 되어버렸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사는걸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입주 예정자들은 생애 무주택자의 꿈이 꺾었다며 국토부를 규탄하며 이번 0617 대책으로 인해 과열지구가 된 곳 중심으로 집회와 시위와 함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 값 역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로 막히면서 투자수요가 다시 서울로 유턴,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실 수요자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집 값이 오히려 상승하게 되면서 정부 역시 부동산 정책에 발동이 걸렸습니다.
이로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 소집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 보완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만들라" 라고 30~40대 실수요자 불만자를 위한 특별전략을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부동산 정책 역시 실패임을 결국 입증한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현재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에는 새 정책이 나오면 투기꾼들이 지방의 틈새시장 공략 → 정부가 핀셋 처방을 적용 → 규제를 피하는 풍선효과 발생 → 이로 인해 무더기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애꿏은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규제가 가해져 내 집 마련을 못함으로써 정책이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수정되는 것입니다.
다른말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확장한다는 것은 세금 혜택이 줄고 대출이 더 어려워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함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일 수록 성급하게 나온 정책보다는 무주택자,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배려한 정책이 신중하게 고민되어 나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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